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1709년 영국여왕 앤의 법령이전에는 런던의 스테이셔너 사가 왕실의 교서를 받아 모든 출판과 관련된 일을 독점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1603년 초기에 이것을 허락한 왕실의 교서를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적 행위(Piracy)'라고 불렀습니다.

 

전자적 시청각적 매체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은 복사·배포를 일반적으로 도용 혹은 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불법 복제물을 '해적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예

저작물의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MP3 형태의 녹음된 음악이나 청각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소리바다나 냅스터와 같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영화사들이 홍보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DVD가 불법 복제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캠버전이라 불리는 영화 파일의 경우에는 상영장에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공식 필름보다 품질이 낮은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으로 복제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캐나다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광고하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에서 VCD, CD, DVD 등의 불법 복제된 저작물이 길거리나, 시장, 암거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저작의 동의 없이 다른 웹 사이트에 복제하는 것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텍스트로 된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는 저작권 침해의 한 형태입니다. 로버타 비치 제이콥슨이 이러한 잘못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썼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글이 수백 개의 웹사이트들에 불법적으로 게시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래된 음악의 저작권을 사서 새로운 음악들이 이것을 샘플링하여 사용할 때에 그 저작권을 주장하여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회사를 저작권 사냥꾼이라 하는데 이것은 특허 사냥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세계적 협력

엄격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연방들에 서버가 존재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사건들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여 각국 정부에 대해서 로비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러시아는 allofmp3.com을 폐쇄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었으며, 중국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해각서를 미국 매체 협회와 체결하였습니다.

 

논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어린 학생들이 고소당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제학자 미쉘 볼드린과 데이빗 케이 레빈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을 통해 이를 대표적인 저작권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활동가 존 페리 바를로를 중심으로 저작물 교환의 합법화운동 등 법률의 전반적인 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파이럿베이 사건으로 설립된 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기술진보에 따라 디지털로 작성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복사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회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의 복사와 파일공유의 범죄화를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적당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제약이 없다면 효과적으로 지식의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